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위자료 기준, 양육비 산정표 확인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위자료·양육비에서 의견이 끝내 갈릴 때 남는 선택지가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합의만으로 정리되는 협의이혼과 달리, 민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소송에 앞서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와 청구 기간, 이혼 위자료와 상간자 위자료의 판단 기준, 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기준표 적용 방식, 그리고 소송 절차와 공식 무료 상담 경로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다만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혼에는 동의하더라도 재산·자녀 조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가정법원의 재판으로 혼인 해소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그해 이혼은 8만 8,130건이었고, 이 가운데 재판을 거친 사건이 약 23%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격 차이나 반복된 갈등 자체가 곧바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정이 부부공동생활을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까지 이르렀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행위를 이유로 삼는 경우에는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제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한 사건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어느 항목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기간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단순히 의심한 시점이 아니라 부정행위의 존재와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알려져 있으며, 부정행위가 이혼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기간을 세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언제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기준일을 확인하셔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하고,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보호·양육하는 권한에 해당합니다. 두 권한을 부모에게 나누어 정하거나 공동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부모의 요구만으로 공동 양육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듣도록 가사소송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는 조정 신청에서 시작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송달일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고,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를 두 축으로 하는 표에서 출발해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자녀 수, 치료비나 교육비 부담, 비양육 부모의 실제 소득 파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만 보고 금액을 단정하기보다 원본 기준표와 해설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공식 공표 자료에서 본인 구간을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